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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본부세관 로고.(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307_0001495556_web_20240307094201_20240711090523056.jpg?type=w647)
부산세관은 수입업자 A(60대)씨와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9월 총 12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 482t(시가 8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세관의 수입통관을 받은 냉동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새로 수입된 고추와 창고에 보관 중인 고추를 바꿔치기한 뒤 새로 수입된 고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고,마당이 있는 집 결말기존 냉동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마당이 있는 집 결말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간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도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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