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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수 전 대변인·봉지욱 전 JTBC 기자·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좌관 등 4명 무혐의…'민주당 배후' 확인 안돼![[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8/13/PYH2024072105940001300_P4_20240813161120664.jpg?type=w647)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지난 대선 때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리포액트 기사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 형 이철수 씨가 최 전 중수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보도했는데,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실제로 해당 대화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가 이씨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녹취록 발화자를 최 전 중수부장인 것처럼 조작해 허위사실을 허 기자에게 전파했고,대한민국 대 우루과이허 기자는 대화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님을 알면서도 가짜 녹취록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두 사람이 이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리포액트의 '허위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해온 보좌관 최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주변인 전언 등을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JTBC 사회부장·보도국장 등을 기망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JTBC의 공정·진실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윤모 전 기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도 2021년 10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윤 대통령이 조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의심해왔으나 최종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비슷한 취지로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여러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단초는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에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었으나,대한민국 대 우루과이금전 거래 정황이 없는 다른 보도로도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민주당을 비롯한 특정 단체·집단이 배후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를 지시·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대한민국 대 우루과이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재 과정의 한계로 일부 사실관계를 맞지 않게 보도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혐의 처분했고,대한민국 대 우루과이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왜곡·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 사실로 민의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대한민국 대 우루과이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도 대선 관련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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