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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고,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종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차량용 요소 등 비축 물량을 최대 80일분까지 확대하는 한편 요소·흑연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또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의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아울러 8월까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선도사업자에게는 올해 하반기에 출범하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기금이 지원되고,북한 국지도발재정·금융·세제상 우대 조치도 적용된다.
위기 발생에 대비해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물량도 확대한다.희소금속의 경우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분으로,북한 국지도발차량용 요소 등은 0~30일분에서 30~80일분으로 비축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중장기 전략도 마련됐다.우선 핵심품목·기술 등의 국내 생산을 꾀하는 동시에 국산화 지원도 강화한다.요소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검토하고,흑연·무수불산 등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검토된다.또 반도체 부문의 초순수,차세대원자력의 선진 핵연료 생산기술 등 주력·미래 산업분야의 핵심 원부자재 및 기술에 대한 국산화도 추진된다.또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제·재정 관련 지원도 이뤄진다.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R&D 재정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외투기업(해외기업 국내 자회사)이 불법취득한 국내기업 영업 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기술 유출예방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공급망 3법’을 도입했고,오늘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했다”면서 “앞으로 공급망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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