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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사회복지사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운영방침,업무분장,재무·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로또 는 독립시행 인가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기관 현황 자료 등 자료 제공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운용계획,로또 는 독립시행 인가사업추진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된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로또 는 독립시행 인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또 는 독립시행 인가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