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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20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주변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산호 무료 내기자국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일본명 다케시마,산호 무료 내기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지난해와 같이 서술했습니다.
또 경계 감시 구역을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다만 한일 안보 협력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한일 국방 당국이 해상에서의 행동기준을 준수하고 긴밀한 의사 소통으로 재발 방지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한다는 데 일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핵·미사일 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며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에 한층 절박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 자국 영토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해상·항공 전력을 동원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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