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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이철성·조현오도 포함 운전면허 등 41만명 특별감면도
법무부는 13일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카지노 총판 모집경제인,카지노 총판 모집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1219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은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을 비롯해 경제인 15명,특별 배려 수형자 11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1138명 등 총 1219명이다.사면·복권 효력은 오는 15일 발생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수석들이 상당수 포함됐다.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2022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카지노 총판 모집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그러나 이후 문화계‘블랙리스트’사건으로 올 초 다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돼 수사·재판을 받으며 형기를 모두 채웠고,이번엔 복권만 됐다.
부산의 주상복합단지‘엘시티’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공직자 중에는‘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면·복권된다.그는 작년 8월 잔여 형기를 2년 10개월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2016년 20대 총선 때 특정 정파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복권된다.2010~2012년 경찰 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형기를 다 채워 복권 대상에 올랐다.
정치인은 원유철 전 의원,카지노 총판 모집신학용 전 의원,권오을 전 의원 등이 복권 대상에 올랐고,카지노 총판 모집경제인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여객·화물 운송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 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을 사면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카지노 총판 모집운전업 종사자 및 청년들을 적극 사면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