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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이날 여권법 위반,380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검찰과 이 전 대위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380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 전 대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22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여권법 혐의에 대해서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판시했다.또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여러 전투에 참가했다.같은 해 5월 그는 전투 도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귀국한 바 있다.
이 대위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향해 “저는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인정해서 결과도 예상했다.가기 전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을 했지만,380사명감을 갖고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대신 법은 지켜야 하고 앞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다시 한번 법 위반을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하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대법원) 상고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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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앞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지하철 2호선 지선의 최적의 안으로 김포에 골드라인 고촌역으로 연결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