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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말 하는 정철 연구총괄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말 하는 정철 연구총괄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4/06/26/0001357399_001_20240626172512898.jpg?type=w647)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학계,야구 피치버그금융 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야구 피치버그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26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출산,야구 피치버그고령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천4백만명이 넘고 주식 소유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학계 대표로 나온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에 보다 많이 유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일반주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사의 의무 개정 논의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 측 대표로 나온 강성부 KCGI 대표이사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인데 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수행하고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