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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대 프랑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주요 공급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8/14/20240814050090_0_20240814110009216.jpg?type=w647)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내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그리스 대 프랑스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가구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만7000가구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그 중 80%(1만3600가구)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나머지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구체적으로 서울 5000가구,인천 3000가구,그리스 대 프랑스경기 9000가구 등이 공급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 아파트를 포함한‘중형평형’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질적 측면에서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자금지원 강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그리스 대 프랑스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수시접수,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사업추진 속도도 제고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그리스 대 프랑스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