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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의료공백의 책임을 다룬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야당 의원들은‘2000명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400,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사작전 하듯 증원 규모를 발표한 건 대통령 뜻이기 때문 아니냐”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복지부 숫자를 바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은) 하루빨리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도 “(복지부로부터) 2000명 증원을 전달받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직전인 2월 6일이었다”고 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공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 사태를 불렀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