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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의 전면 시행 이후 법 위반 결론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4일,바츠카 토폴라 대 웨스트 햄 라인업애플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애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유럽연합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바츠카 토폴라 대 웨스트 햄 라인업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입니다.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바츠카 토폴라 대 웨스트 햄 라인업집행위는 애플의 앱 스토어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 결제사이트로 연결될 때 개발자에 부과하는 수수료도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레니에/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 조사 결과 우리는 애플이 (공정 경쟁) 유도 규칙에 관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 시행 이후 사상 첫 법 위반 판단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미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오히려 사용자들이 공식 앱스토어에서 더 강력한 보안 조치를 누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디지털시장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바츠카 토폴라 대 웨스트 햄 라인업시정 조치를 하더라도 중간 종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애플은 최대한 과징금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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