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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현금지원,카지노경자구역조성용지 공급 차별 개선 등 건의
인천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 지방우대 정책으로 성장 제약
[서울경제]
인천시가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차별 등 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추진단의 인천방문은 인천시의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지만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성장에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담회 주요 논의과제로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재가능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이다.
한편,카지노2022년 8월 출범한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카지노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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