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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단지가 태양광 보급의 핵심 기지로 거듭난다.2030년까지 6GW 용량의 발전 설비를 보급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정부 주도로 240㎿ 규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앞서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의 실행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6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데 계통 부담,낮은 주민 수용성 등 문제도 산적해 있다.
산업부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최적지로 산단을 낙점했다.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데다 기업이 밀집해 전력 소비가 많다는 데 주목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전국 산단에 태양광 6GW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입지확보-인허가-설비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이어 운영단계에선 체계적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 등지에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먼저,제1116회로또당첨번호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 확대를 위한 '산단 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한다.산단에 입주한 기업,제1116회로또당첨번호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 적용 등을 검토한다.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단 태양광 사업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부가 수입 증대,장기 근속유지 등 부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 입지로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제1116회로또당첨번호지자체,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산단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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