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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 시행,컷카드법률상 미흡한 점 많아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다음달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다.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던 가상자산 시장의 첫 번째 입권법이라는 의의를 넘어 가상자산 업계를 근본적으로 성숙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루나와 테라 대폭락 사태 이후 보호받지 못하던 이용자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1년 이상의 줄기찬 요구 끝에 성취한 결과다.
정부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분주하다.지난 25일 가상자산법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과 별개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및 가상자산 시장 조사업무규정은 다음달 10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가상자산 시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금융정책관' 역시 최근 정규 조직으로 올라섰다.
이번 가상자산법이 시작되면 이용자들은 가상거래소로부터 예치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해당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하는데 이 역시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운용할 수 있다.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파산에 대비한 조항도 마련됐다.파산 혹은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