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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 7분위 소득 4447만원
전체 가구 중위소득보다 높아
하위 70% 지급 방식 유지할땐
2070년 기초연금 238조 쓸판
저소득층 중심 지원 개편 필요
[서울경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40% 이상은 가처분소득이 상대 빈곤선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노인 소득 하위 70% 이하라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이 나은 노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발전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인 소득 5분위(하위 40~50%)의 기초연금 수급 전 평균 가처분소득은 연 1823만 원으로 같은 해 상대 빈곤선인 1516만 원보다 높았다.6분위(하위 50~60%)의 연 가처분소득은 2551만 원으로 상대 빈곤선보다 1035만 원 더 많았다.7분위(60~70%)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4447만 원으로 전체 가구 중위소득(3032만 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 빈곤선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삼는다.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높은 척도로 판단해도 기초연금 수급자 7명 중 3명은 재정 지원이 시급하지 않은 계층이라는 의미다.
기초연금 수급자 상당수의 소득 여건이 상대 빈곤선을 웃도는 것은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2008년 당시에 비해 국민연금이 성숙하고 최근 노인들의 소득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013년 전체 인구 평균치의 35.3%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53.8%까지 상승했다.2008년에는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비중이 19.2%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42%가 되는 등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됐다.
문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4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10년 전( 6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3.5배 늘었다.지난해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은 2030년 39조 6621억 원,강원 랜드 다이 사이2050년 125조 4195억 원,강원 랜드 다이 사이2070년에는 238조 29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70년께 국내총생산(GDP)의 2.5~3.1%를 기초연금에 투입해야 한다.정부는 지급액을 임기 중 40만 원(현행 33만 4814원)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예산은 21조 7238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연금 재원을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성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 기초연금 지급액도 덩달아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대신 노인 세대의 경제 상황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지급 기준을‘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바꾸면 수급자 수는 줄어들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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