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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에도 면죄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6월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반발에 각종 행정명령으로 대응했다.이를 위반하면 의사 면허정지 등으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었으나,전공의 이탈은 5개월 가까이 이어졌다.복귀를 전제로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한 지난달 4일 뒤에도 효과는 거의 없었다.이달 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레지던트는 986명으로 전체 인원의 9.4%에 그쳤다.
정부가 내놓은 이날 방침은 대형병원 의사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수련 특례 방안도 병원들의 전공의와 전문의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먼저 사직하는 전공의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은 수련을 중도 포기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같은 전공·연차로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했는데,복지부는 이 지침을 올해에 한해 풀기로 했다.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특례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수련병원에 복귀했지만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어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어려운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을 3개월 넘게 인정해주거나,방어구 슬롯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치를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는 물론,방어구 슬롯행정처분 전면 취소와 2월 사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이날도 “행정명령 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사직 전공의는 한겨레에 “복지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행정처분을 하든가 취소하든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선 이번 수련 특례의 도입으로 되레 수도권으로의 의사 인력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부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일부 과목에 한정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대상 과목 제한도 풀기로 했다.때문에 사직 이후 복귀하더라도 이른바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인기 과목에 전공의 지원이 많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교육·수련담당 교수는 “정부가 지방 의료를 살리려고 (의대 증원을) 했다는데,방어구 슬롯(9월 전공의 이동이 허용되면) 지방에 있던 전공의들이 서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어서 지방 수련병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형병원 진료 공백을 메우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어떤 전략으로 전공의 제재를 완화할지가 가장 시급한 정부 대책은 아니다”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빠져나갔다고 진료가 40~50% 감소하는 비정상적인 상급종합병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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