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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하는 전공의들 복귀 미미,지연 슬롯예측됐던 일"
"환자 피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빅5 등 대체 의사인력 확충 전념해야"
"의개특위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 처리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5일에도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환자단체는 "사실상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정부가 더 이상 전공의 복귀 여부에 연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른바 '빅5' 등 주요 수련병원들도 전공의 대체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정부가 추진을 공언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복귀·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계속해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지연 슬롯사직서 수리 시점과 전공의 수련규정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며 전공의 대다수의 미복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대해 전날까지 소속 전공의의 사직 또는 복귀 여부를 최종 확인해 사직 처리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각 병원은 결원이 반영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지연 슬롯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에도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병원 측에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행정처분 전면 철회,'9월 수련 특례' 등의 유화책을 두고 환단연은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어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지연 슬롯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개혁의 '다음 스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이번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밝혀진 대로 그동안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전체 의사의 37%에 이르렀다.그만큼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뜻"이라고 짚었다.이들은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빅5 포함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최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의개특위에서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을 최대 15% 감축하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시범사업안(案)을 논의한 바 있다.
환단연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각 병원이 종별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시범사업 취지에 공감했다.
이들은 3년간에 걸쳐 진행될 해당 시범사업을 두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바로잡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공의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환자권리 차원에서는 물론이고,전공의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일"이라며 "이 같은 병원 구조 전환은 환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환단연은 "이에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