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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 출처 = 연합뉴스]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법원.[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6/28/0005326173_001_20240628094110627.png?type=w647)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27일 여교사 A(41)씨의 무고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제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고,웹툰 보는 곳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웹툰 보는 곳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피무고자를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의 남학생 B군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월1일과 같은 해 3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3월쯤부터 2019년 11월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그는 2020년 2월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B군이 2018년 7월5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나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같은 해 3월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성폭행 피해 다음날인 2018년 7월6일 B군이‘어제 있었던 일을 학교 커뮤니티와 학생,웹툰 보는 곳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을 재차 성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A씨가 B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B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