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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일 황금연휴 앞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먹거리 분야 관세율을 낮춰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납니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쉴 수 있어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국민연금 미납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국민연금 미납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주 1회',국민연금 미납'2주 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할 방안도 담겼습니다.
먹거리 분야에 현재의 할당관세 방식 대신 근본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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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26(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