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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산하기관장 임용 예정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영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21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A 전 원장 부부와 만났다.
당시는 A 전 원장이 도교육연구원장 내정자로 언론에 예고되기 이틀 전이다.A 전 원장은 같은 해 9월 1일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A 전 원장은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한다.
선물은 당일 오전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시가 40만~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가 입수한 사진으로 추정해 보면 보자기로 쌓인 건강식품으로 추정된다.A 전 원장은 별도의 가방에 선물이 든 보자기를 넣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사에는 도교육청 간부 B 씨 등도 있었고,고스톱 도박 기준임 교육감은 교육연구원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해당 기관에 채용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전언이다.
임 교육감이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면,고스톱 도박 기준이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다.
행동강령은 도교육청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 등으로부터 음식물 등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하도록 돼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도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수수액이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고스톱 도박 기준100만 원 미만이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하나 행동강령이나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A 전 원장과 임 교육감 면담 과정에 동석했던 도교육청 B 간부는 "(선물을) 제가 보지 못했고,고스톱 도박 기준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 측은 <더팩트>의 여러 차례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A 전 원장은 선물 전달 사실을 시인했다.A 전 원장은 "임 교육감의 부인,고스톱 도박 기준도교육청 간부,고스톱 도박 기준수행비서 등이 있는 자리였다"며 "당시 관사로 불러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전 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 보직 인사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 지난해 11월 6일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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