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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문체부의 한시 면제 요구 거절
태국인 불법체류 많자 거부 사례 속출
현지에선 "사실상의 비자" 불만 폭발 4월 28일 '명동 페스티벌'이 한창인 서울 명동 거리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시스 
최근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거부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전자여행허가(K-ETA)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가 태국인 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요구했지만,출입국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①태국은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이며 ②태국 정부도 효과를 인정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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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여행 허가에 열받은 태국인들 법무부는 25일 태국 관광객에 대한 문체부의 K-ETA 한시 면제 요청에 대해 "K-ETA는 비자 정책만으로는 출입국 관리와 불법체류 방지에 한계가 있어 시행하는 제도"라며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K-ETA 한시 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현지를 떠나기 전 온라인으로 한국 입국을 미리 허가받는 제도다.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태국은 이 제도 적용을 받고 있지만,지난해 말 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불허 사례가 잇따르자 K-ETA는 현지 반한 감정의 불씨가 됐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들고 왔다" "과거 한국을 네 번씩이나 여행 왔다"는 등 이유로 한국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하소연이 공유됐다.변호사,분데스 중계대학교수,분데스 중계연예인 등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마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에 '한국여행 금지'를 일컫는 태국어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수만 개씩 게시됐다.까다로운 심사 탓에 K-ETA는 '제2의 비자'라는 오명도 붙었다.
'한국 여행 보이콧' 조짐은 실제로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9,000명으로,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86.9%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지만,분데스 중계지금은 베트남·필리핀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난감한 문체부 vs 강경한 법무부
문체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방문의 해'로 설정하고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K-ETA를 면제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태국에서 한국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완강했다.'불법체류 방지'를 내세워 물러서지 않고 있다.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약 5만2,000명에서 지난해 9월 약 15만7,000명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중국인 불법체류자 6만4,000명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지난해 말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아울러 태국 정부가 먼저 나서 엄격한 K-ETA 심사를 주문했다는 점도 제도 유지 근거로 들었다.법무부는 "2월 개최된 제6차 한·태 영사국장 회의에서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 E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K-ETA 기준을 높여서라도 K-ETA 심사를 더 엄격히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태국 정부의 요청은 출발 전 심사 단계인 K-ETA를 엄격히 적용해 입국 부적격자가 출발할 수 없도록 한다면,분데스 중계선량한 자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태국 정부 역시 한국과 같은 ETA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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