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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토토 체포6일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논의…임성근 불송치
이용민 중령 측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토토 체포임성근에게 면죄부 줘"
"위원회 개최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신청한 사람 없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토토 체포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6일 전해졌다.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에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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