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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 오가며 4개 재판 받아야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대선출마 불가
이르면 올해 1심 선고 나올 가능성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이 큰 변수
[서울경제]
검찰이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미켈 아르테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이로써 이 대표가 서초와 수원을 오가며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4개에 달한다.이중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초점이 모이는 이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에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사건을 맡겼다.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가 선고를 앞둔 재판만 4개에 달하지만,미켈 아르테타이중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사실상 가장 큰 변수다.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환치기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여기에 스마트팜 비용 지급과 이재명 방북 비용을 무리하게 쌍방울 그룹을 동원해 대납하려고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9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불법으로 반출됐다고 인정한 금액의 규모는 394만 달러이다.앞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을 인정했지만 이 중 230만 달러는 이 전 도지사의 방북비로 밀반출됐다고 봤으며,미켈 아르테타스마트팜 사업비는 총 164만 달러에 달한다.재판부는 사실상 금액별 인정만을 달리 했을 뿐,대북 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그간 대북송금을 전면 부인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그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해당 재판을 받게 된만큼 유죄 선고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형사11부가 이 대표의 재판을 담당한다는 점도 사법리스크를 높이는 주 요인 중 하나다.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미켈 아르테타공모 관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다.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해당 사건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14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동일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일 사건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언론은 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 송금 800만 달러가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는데 이화영 사건에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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