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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곡 받은 입시생도 집행유예
재판부 "일시적 교습 행위도 과외 교습…1심 존중"
입시생에 불법 과외를 해주며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 한아무개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실기시험 지정곡을 받은 입시생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넷마블 바카라 머니한씨에게 김씨의 과외를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배아무개씨와 배씨에게 한씨를 소개해준 사립대 교수 김아무개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일시적 교습 행위는 과외 교습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과외가 전면 금지되던 시절의 해석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별다른 시정 내용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존중하라는 대법원 해석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씨는 2021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김씨에 불법 피아노 교습을 해주고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시험 곡을 언급해 실기 곡 유출 의혹이 불거졌으며,넷마블 바카라 머니연세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본격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한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넷마블 바카라 머니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한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한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또 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넷마블 바카라 머니배씨와 사립대 교수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양형부당을,넷마블 바카라 머니배씨와 사립대 교수 김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한씨는 항소하지 않았다.검찰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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