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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부정적 반응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들은 "수박 겉핥기식 수습책"이라고 반발했다.
전공의들은 8일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결정에 "정부 조치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사직 전공의 A 씨는 "전공의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과학적 추계를 요구했는데 정부 입장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정부가 뭔가 대단한 발표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지만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며 "(행정처분) 철회를 하든 취소를 하든 사실 전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사직 전공의 B 씨는 "수박 겉핥기식 수습책"이라며 "지금 당장 복귀를 반짝 한다고 해도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하겠다는 의사들은 갈수록 줄어들텐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3년차 사직 전공의 C 씨도 "정부 정책이 본질적으로 변한 게 아닌 이상 전공의들의 유의미한 입장 변화를 바랄 수 없다"고 밝혔다.
C 씨는 "6월 말에 사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 면허가 묶여있다"며 "사실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빨리 수리를 해줘야 일을 할 수 있다"라며 조속한 사직서 수리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비대위는 "정부가 (처분을) 철회하든 안 하든 전공의들을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건 여전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2000명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데 마치 선심을 쓰듯 행정처분을 정지해주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전공의들 입장에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행정처분 문제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정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의지가 있다면 복귀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전공의들이 믿을 만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특례 제공'도 약속했다.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언더아머 이그나이트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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