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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등 미래 근로자 직무 변환 도와야"
"AI 특별세보다 자본·법인세 올려 재원 마련"
[서울경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이 대규모 노동 혼란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각국 정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AI가 과거 기술과 달리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 감소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각국이 실험보험 개선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생성형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그런 잠재력이 “대규모 노동 혼란과 불평등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입장이다.
IMF는 이런 미래에 대비해 각국 정부가 근로자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했다.우선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미래 고용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제공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부문별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근로자들이 새로운 업무와 부문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IMF 재정부서의 부국장 에라 다블라-노리스는 “고령 근로자는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근로자들에게는 전환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직무·업무) 전환을 완충하고 사회가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IMF는 이런 정부 정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AI에 대한 특별세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AI를 통한 생산성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대신 부의 불평등 심화를 상쇄하기 위해 최근 수십 년 동안 감소한 자본 이득 및 이익에 대한 세금과 법인·소득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IMF 측은 AI 시대에는 소수 기업에 자본이 더욱 집중되고 지배적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승자 독식 시장”이 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IMF는 AI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매우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민첩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블라-노리스는 AI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각국이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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