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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어려운 '검은 옷'…1·2심 모두 무죄한밤중 주취자와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법원이 과거와 달리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에서는 한밤중 검은 옷을 입은 채 도로를 걸어오는 취객과 정면충돌한 블랙박스 제보자(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진은 영상 캡쳐.[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1/0000843350_001_20240611000110377.jpg?type=w647)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한밤중 검은 옷을 입고 1차로를 걸어오는 사람과 정면충돌' 영상에서는 만취 상태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보행자와 충돌한 운전자(블랙박스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밤 11시께 시속 50㎞ 이상으로 도로를 달리던 중,성인만화 토토검은색 외투 차림으로 1차로를 걷던 한 취객과 부딪혔다.한밤중 검은 옷차림 탓에 보행자(취객)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보행자는 사고 이후 결국 사망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한 뒤 제보자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고는 무죄 판결이 나기 어려웠다.그러나 요즘은 검은 옷으로 판별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유사한 사고에서 무죄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제보자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전했다.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에서는 한밤중 검은 옷을 입은 채 도로를 걸어오는 취객과 정면충돌한 블랙박스 제보자(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진은 영상 캡쳐.[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1/0000843350_002_20240611000110399.jpg?type=w647)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운전자가) 피하지 못하는 사고다" "당연한 결과다"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했다"고 주장하며 한 변호사와 운전자의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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