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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면허제 도입시 수련기간 더 늘어…전공의 착취"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에 참석하고 있다.2024.8.4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원면허제는 전공의 착취를 심화할 것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면허 관리를 위한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바이에른 뮌헨 스쿼드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한다.
의협은 "국내에서는 아직 개원면허제의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영국,바이에른 뮌헨 스쿼드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부각하지만,바이에른 뮌헨 스쿼드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개원면허제를 도입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장시간 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면 의사 배출이 급감하고,바이에른 뮌헨 스쿼드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을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며 의사를 늘리자고 한 건 정부인데,바이에른 뮌헨 스쿼드정부는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은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하고 있다"며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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