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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형사 책임 물을 수 없어"…유족 반발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제공=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제공=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5/0005445946_001_20240715180912678.jpg?type=w647)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은 지역 내 최고 컨트롤타워이자 사고를 인지하고 예방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본인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맞는 핼러윈 데이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그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도 사고 이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용산구 부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의 '늑장 대응'도 지적했다.검찰은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사고 당일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들은 개인 약속에 참석하거나 그대로 귀가해 잠을 청하는 등 막대한 권한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참담한 사고를 수사하면서 확인한 확실한 진실은 사고 당일 그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원회[사진=조용준 기자] ![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원회[사진=조용준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5/0005445946_002_20240715180912741.jpg?type=w647)
박 구청장 측은 사고 당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박 구청장 변호인 측은 "직원마다 저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나,슬롯 머신 게임을 위한 무료 앱용산구 11개 부서가 긴급대책회의에 모두 참여해 사전 예방 활동을 하는 등 용산구는 통상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며 "박 구청장은 최초로 핼러윈 데이를 대비해 대책 회의도 주재하고,당직 사령관의 증언과 달리 현장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돕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허위와 과장,슬롯 머신 게임을 위한 무료 앱왜곡을 걷어내고 피고인에게 법률적인 책임,슬롯 머신 게임을 위한 무료 앱더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유족들의 고성으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특히 박 구청장 등 피고인이 등장할 땐 방청석에서 "거짓말쟁이",슬롯 머신 게임을 위한 무료 앱"살인자" 등을 외쳤다.박 구청장은 "지금도 그날의 현장을 떠올리면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다"며 "평생 지은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30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