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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용적률 중동 350%·산본 330%
각각 2만4천·1만6천채 늘어
분당·일산은 9월 이후 공개
용적률 중동 350%·산본 330%
각각 2만4천·1만6천채 늘어
분당·일산은 9월 이후 공개
부천시와 산본시는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이날 공개하고 주민 공람도 시작했다.부천시는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중동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제시했다.현재 평균 용적률은 216%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와 기반 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이나 필지별로 정한다.정비 계획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인 셈이다.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중동 내 주택은 현재 5만8000가구(인구 14만명)에서 8만2000가구(인구 18만명)로 2만4000가구 늘어나게 된다.
중동 신도시는‘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재건축 표어로 내세웠다.제로 에너지 도시,일류 교육 도시,파워볼 벨런스문화예술 도시,미래 변화 대응 도시 등을 콘셉트로 잡았다.생활권역별 6개 구역을 나누고 향후 특별정비계획에서 적정 위치에 사회기반시설(SOC)을 도입할 기반도 마련했다.다목적체육센터와 복합미술·전시관,미래형 도서관,파워볼 벨런스친환경 친수 보행로 등이 SOC로 도입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기여 방식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건립 재원이 마련되는데,이는 주민에게서 받은 공공기여를 생활 기반 시설로 되돌려줌으로써 주민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는 산본의 기준 용적률을 이보다 조금 낮은 330%로 제시했다.현재 평균 용적률이 207%로 부천시 중동보다 낮기 때문에 이같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산본 내 주택은 4만2000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000가구(인구 14만명)로 1만6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산본 신도시는‘양질의 주거 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공개했다.
다른 1기 신도시인 안양시 평촌은 이달 말,파워볼 벨런스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은 9월 이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공개할 예정이다.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조회,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파워볼 벨런스국토교통부 협의,파워볼 벨런스경기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정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된 광역교통·이주 대책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부천과 중동이 국토부의 기본방침 발표와 같은 시기에 기본계획을 제시할 정도로 기준 용적률을 빠르게 공개한 만큼 분당과 일산,평촌에서도 해당 수치 공개 일정이 앞당겨지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주택으로 8·8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미분양 주택도 임시 활용한다.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상품도 마련한다.미래도시펀드를 만들어 이주지원 리츠를 운영해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이주 수요보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이용한다.이 제도는 재건축 막바지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실제 착공 물량을 기반으로 한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그 대신 조합원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해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을 최소화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원한다.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이주대책과 광역교통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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