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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심리한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15일 법무부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지명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게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합법적이지 않은 수사와 기소이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으로 나아갈 필요도 없이 공소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캐넌 판사는 “스미스 특검의 지명은 미국 헌법의 지명 관련 조항 위반”이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법무부의 스미스 특검 지명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2022년 스미스 특검을 임용해 이 사건 수사를 맡겼고,리레 잭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핵무기 관련 정보 등 광범위한 기밀을 반출해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그를 기소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갈런드 장관이 상원 인준 절차 없이 스미스 특검을 기용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갈런드 장관은 하급자를 임용한 것이라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지명한 판사로,리레 잭그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해 시비가 일기도 했다.이번 판결은 이틀 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중 총격을 당하고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는 때에 맞춘‘선물’로 평가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사법적 박해를 끝내는 “첫번째 발걸음이 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반겼다.그는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끝내기 위해 뭉치자”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그와 러시아 쪽의 관계를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를 수사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검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제기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미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받고 9월 형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밀워키/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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