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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및 공급망 기금 출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네옴시티’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어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고,도박 세무조사이제는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수출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확대하고,도박 세무조사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출범하기로 했다.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 확대 및 남북협력기금 등 4대 부문에 총 91조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부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공급망 기금 출범,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 확대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K-파이낸스 패키지’(공급망기금+EDCF+정책금융) 개발 등 금융수단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상협정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글로벌 공급망 재편,신통상규제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글로 벌사우스(아시아,아프리카,도박 세무조사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 태평양 핵심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보다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원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면서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핵심광물,에너지·인프라 등 핵심분야 이행과제를 신속 추진하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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