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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일명‘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7개국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다.전체 성적표는 나아졌지만,기업하기 좋은 여건만 따졌을 땐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에서 싱가포르·스위스·덴마크·아일랜드·홍콩이 차례로‘톱5’를 차지했다.대만(8위)·미국(12위)·호주(13위)·중국(14위)·캐나다(19위)도 한국을 앞섰다.독일(24위)·영국(28위)·프랑스(31위)·일본(38위)·스페인(40위)·이탈리아(42위)는 한국에 밀렸다.한국이 독일을 앞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기업 효율성’분야 순위가 지난해 33위에서 23위로 올라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생산성·효율성(41위→33위),노동시장(39위→31위),로또 매주 만원금융(36위→29위),경영 관행(35위→28위),로또 매주 만원태도·가치관(18위→11위) 등 5개 세부 항목이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분야도 같은 기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기본(23위→14위),기술(23위→16위),로또 매주 만원과학(2위→1위),교육(26위→19위) 등 항목 순위가 오른 결과다.다만 보건(14위→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졌다.박은정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은 “설문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할 때 의대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경제 성과’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성장률(44위→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지만,국제무역 부문 순위가 42위에서 47위로 떨어져 빛이 바랬다.
‘정부 효율성’분야 순위도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특히 세부 항목에서 기업 여건(53위→47위)이 하위권에 머물렀다.조세정책(26위→34위)도 경쟁력이 떨어졌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정부가 기업을 다루는 규제,공정거래,조세 3개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하고(규제),대기업을 옥죄고(공정거래),법인세·상속세 부담이 커지는(조세) 등 기업 여건이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정부 효율성 순위는 종합 순위와 견줘 큰 차이가 없었다.순위 차가 벌어진 건 2020년부터다.2020년 종합 순위(23위)와 정부 효율성 순위(28위)가 5계단 차이가 나더니 지난해 10계단,로또 매주 만원올해 19계단까지 벌어졌다.홍기용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며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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