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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인정땐 카뱅 팔아야
남부지검,온라인 카지노 무 신사콜 몰아주기 등 조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주가 조작 의혹' 혐의로 9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9일 오전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온라인 카지노 무 신사조사했다.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당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온라인 카지노 무 신사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이었던 '클레이튼'의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건도 살피고 있다.
이번 검찰의 김 위원장 소환이 다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게 되면 카카오는 한동안 제대로된 경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자회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사법리스크 여파로 경영권 인수에 실패한 바 있다.카카오페이는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FreeNow) 인수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편 이번 SM 주가조작이 유죄로 인정되면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한다.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온라인 카지노 무 신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카카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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