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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브리핑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물리적으로 출연연을 통폐합할 계획이 앞으로도 없다"고 못박았다.출연연이 적기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출연연 평가도 '질적 점검' 차원으로 실시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연연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기존‘국가기술연구센터(NTC)’대신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한다고 밝혔다.NTC가 출연연 통폐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은 "출연연의 협업,교류,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NSTL을 도입한다"면서 "NTC 명칭에 센터(center)라는 의미가 들어가 통폐합 논란이 나왔지만 명확하게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을 물리적으로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년마다 출연연의 기관운영,바카라 2군연구사업을 평가할 것"이라며 "이는 '출연연 옥죄기'가 아니라 기관이 자율성을 잘 활용하는지,협력 연구를 미션대로 진행 중인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평가 점검 지표를 만들 때 현장과 계속 소통을 진행해 만들 것이고 기관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평가'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차관은 "이같은 평가 방법은 연구성과평가법에 기반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국회가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자체 정원 증원·감축은 출연연이 자율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면서 "지나치게 경직적이었던 실행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유연하게 증액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이창윤 1차관과의 일문일답.
Q.과기정통부는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을 통해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기술료 수익이 낮은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기술료 발생이 아무래도 적은 기초 분야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이 안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이런 기관은 과기정통부의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해 넣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Q.NSTL과 NTC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실상 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명칭에 상관 없이 출연연의 연구 협력을 촉진해 국가적인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공동출입증을 도입해서 각 기관에 방문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차량 등록,바카라 2군신분증 확인 등의 번거로움을 없앨 계획이다.공동출입증은 보안이 필요한 기관은 제외되며 관련해 국정원과 논의한 사항이다"
Q.새로 발표한 출연연 평가 방식은 구체적인 내용이 언제 발표되나.
"올해 하반기 이르면 10월 정도 초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급적 평가 기준을 효율적이고 단순하게 만들 예정이다.기관 평가로 인해 출연연 행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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