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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속에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설계사가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이 횡행하고 있다.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지만,일본 대 베트남소비자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기관제재(법인보험대리점 영업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사례를 안내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시스템 구축으로 설계사가 고객의 타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고,금감원도 타사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현황·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신계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겪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일본 대 베트남설계사 입장에서도 보다 충실한 비교와 설명이 가능해지는 한편,일본 대 베트남의도치 않게 위법행위(부당 승환계약)의 행위자가 될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당승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존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와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만약 보험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과태료(총 5억2000만원)와 기관경고·주의가 부과됐으며,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원) 조치가 부과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고,일본 대 베트남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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