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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등 경제 3단체 '밸류업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책임부담·경영권 방어수단·기업승계제도 이슈 논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 증진을 고려한 균형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26일 강조했다.
경제 3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도 증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환영사를 맡은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스토익 니슬리브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스토익 니슬리브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며,스토익 니슬리브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스토익 니슬리브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금 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학계·경제계·시장전문가·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의 책임제도 개선 방안(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경영권 안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 제도 개선방안(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이어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성부 KCGI 대표이사 △김지현 헥토이노베이션 상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 △정인철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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