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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검사들 비위 행위 조사 진행
정성호‘이재명 방탄’지적 반박…“검찰이‘검사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주요 검사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나라코이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나라코이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하고,나라코이소속 의원 170명이 연명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어 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을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의 조사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국회법 상 청문회도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사위 조사가‘이재명 방탄’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청문회 등이 진행되면 민주당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사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나라코이강·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각각 맡았다.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이미 재판에 회부돼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 방탄이겠냐”며 “오히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한민국 검찰이‘검사 방탄’에 몰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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