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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6월 총회 싱가포르서 개최
북한·이란·미얀마 '블랙리스트' 유지
박광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총회 참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6월 총회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금융 협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강하게 규탄했다.북한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블랙리스트(고위험국)' 명단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가 6월 총회를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총회에서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이란,실시간배팅 양방미얀마에 대해 고위험국가 지위를 유지했다.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로,실시간배팅 양방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화인을 요하는 국가'로 분류했다.
FAFT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하면서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다는데 큰 우려를 표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확산금융이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 활동을 의미한다.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앞서 FATF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규탄하고 회원국 자격을 정지한 바 있다.
FATF는 또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실시간배팅 양방인도,실시간배팅 양방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FATF 회원국들이 협력해 미얀마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FATF는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중 튀르키예,실시간배팅 양방자메이카 등 2개국은 제외했다.반대로 모나코,베네수엘라 등 2개국은 명단에 신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모나코와 베네수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 대상이 된다.
FATF는 7월 중 회원국들의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각각 공개하기로 했다.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게이트 키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인도와 쿠웨이트의 제4차 상호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인도와 쿠웨이트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 및 기준이행 노력을 확인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이자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이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10월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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