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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는 출범할 수 있을까.정부가 설립 자본금 부족 문제가 제기된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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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앞서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됐다.이후 자본금 부족문제가 불거졌고 과기정통부가 두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하지만 여전히 자본금 부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신설 법인을 만들어 초기 자본금 205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과 그에 따른 주주 구성과 보유 비율을 제출했지만,현재까지 제출한 서류와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법리 검토까지 나선 것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확인한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하다.지난 4월 19일 법인 설립 이후 자본금 변경은 없었다.스테이지엑스 측 주장대로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인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상법상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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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문제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서약한 내용에도 어긋난다.스테이지엑스는 정부 고시에 따라‘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 사항을 위반했음이 밝혀질 경우 할당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정부에 제출했다.이 서약서에는‘법인의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 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경매 참여 당시 설립 자본금을 2050억원이라 얘기한 만큼 이를 현시점에 이미 조달했어야 한다.
또 현재 자본금 등에 변동이 있다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과거 2000년 SK텔레콤과 한국통신(현 KT)이 비동기식 IMT-2000(3G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권을 확보한 뒤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전례가 있다.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이 사전에 정보통신부(현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주파수를 낙찰받은 이후 자본금과 구성 주주,지분율이 달라질 경우엔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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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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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또 좌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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