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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750억 원 중 71억 원만 쓰여
올 상반기까지 실제 집행률 9.5% 불과
# 서울에서 명품 수선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최근 장마철 기간 습하고 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에어컨 설치 상담을 받았다.매장 크기(92㎡)를 감안하면 132㎡ 일반형 에어컨이 필요했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기를 살 때 지원하는 보조금 160만 원을 받아도 설치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을 따지면 250만 원이 더 필요했다.A씨는 결국 2017년에 나온 100만 원짜리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다.A씨는 "효율이 좋은 에어컨을 사고 싶어도 그리 큰돈을 들일 여유가 없다"며 "사정이 어려워 나중에 가게를 뺄 때도 챙기지 못할 것 같은데 비싼 가전제품을 새로 사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에너지 효율 사업이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노후 냉난방기를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 사업 집행률은 9.5%다.올해 전체 예산 750억 원 중 접수된 지원금 규모는 약 155억 원(21%)이었으며 이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약 71억 원에 그쳤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등 4개 품목에 대한 부가세를 뺀 구매가의 4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산업부는 해당 사업을 올해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로 정해 추진 중이다.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참여는 활발하지 못하다.2023년의 경우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예산 300억 원 중 실제 집행률은 37%(111억 원)로,1만59대의 냉난방기만 새 제품으로 바뀌었다.
올해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실적이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대출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 비율은 4.2%로 2013년 1분기(4.3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올해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더 많은 750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품목 또한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세탁기,건조기,롤 라이브냉장고 등 4개 품목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집행 실적이 떨어지는 상황이다.지원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정부는 보도자료 배포,롤 라이브KTX 및 온라인 홍보,한국전력 자체 홍보 영상 등 방식으로만 사업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전반적 경기 악화로 예상보다 소상공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철 등 하반기 이후 참여율이 오르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효율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40% 수준인 지원금 비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178만 명이 752조8,000억 원의 다중 채무를 갖고 있을 정도로 지급 여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노후기기 교체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라며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 지원금 비율을 70%로 높이는 등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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