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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
총 25조 원 규모…'금융지원 3종 세트' 시행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착한임대인' 연장 김병환(왼쪽 다섯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배달료와 전기요금 등 소상공인이 큰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용을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새출발기금’규모는 현재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5조 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같은 날 발표된‘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연계시켜 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총 지원 규모는 25조 원 수준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일명‘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방안을 추진한다.지원 분야는 ▷정책자금 ▷전환보증 ▷대환대출이다.
우선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지금은‘업력 3년 이상’및‘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업력·대출잔액 기준이 폐지된다.
해당 제도의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랑스 모나코연장 때 적용되는 금리는 현재‘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 추가’에서‘기존 이용금리에 0.2%포인트 추가’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7월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환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4.5% 고정금리·5000만 원 한도·10년 분할상환)의 요건을 8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가령 나이스신용점수(NCB) 기준을 현재‘839점 이하’에서‘919점 이하’로 완화하는 등의 방식이다.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하한다.
▮내년부터 음식업 배달료 지원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의 부담도 낮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배달·숙박앱과 모바일상품권 등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분야별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내 총괄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한 아젠다를 설정할 것”이라며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재산가액의 3%→1%) 지원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랑스 모나코지자체와 협업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연제 이자율 10%→5%)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계약 특례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현재 연매출‘3000만 원 이하’에서 이달부터‘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정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전기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지금보다 5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밖에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권리금·보증금 등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적를 활동 등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300개로 확대
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375억 원이 배정된‘매출채권 팩토링’사업 규모를 확대한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공인 등에 대해 매출채권을 매입한 뒤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가맹 제한업종을 현재 40종에서 9월부터 28종으로 축소한다.반면 지난해 기준 182개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2027년까지 300개로 늘린다.
올해 추석에는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을 기존 계획(45만 장) 대비 20만 장 늘려 총 65만 장 발행한다.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도시재생씨앗융자’대상에 내년부터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하고,랑스 모나코이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재 불허 대상인 생맥주 전문점과 스크린 야구장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일명‘K-미식벨트’30곳도 조성한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를 지원하고자 현행‘새출발기금’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영위 기간도 기존‘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에서‘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90만 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