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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충남 보령항·태안항서 거둔 사용료 70억 육박
김태흠 지사,해수부에 지방 이양 강력 건의… 올 첫 이관[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1~5월 지방 무역항에서 거둔 세입이 7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충남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하고,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이지한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이지한사용료를 받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강력하게 건의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3월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이지한마침내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같은해 9월에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고,지난 1월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으며 징수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처리해 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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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원로들도 "바로잡아야"■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철현 정치평론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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