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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할 듯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25일‘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조례안’을 재의결하며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12년 만에 폐지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11명,찬성 76명,반대 34명,기권 1명으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처리했다.재의 요구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3분의2 이상의 찬성(74명)으로 재의결을 할 수 있다.현재 서울시의회 111석 중 국민의힘은 75석,민주당은 36석이다.
김경 민주당 시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작은 보호막마저 거두어낼 때가 아니다”라며 “동성애자,이성애자,혼 카지노성정체성을 비방하고 차별해서 되겠냐”고 주장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 4월13일 발의했다.이후 지난 4월2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그러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해 서울 학생 인권조례 효력은 유지 중이었지만 이날 재의결되며 폐지가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앞서 충남도의회에서도 지난4월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의결됐지만,충남교육청이 이후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지난달 30일 인용됐다.충남에서는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지된다.
2022년 6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도 2년 만에 폐지됐다.서울시의회는 이날‘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함께‘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 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할 경우 주거시설,혼 카지노정착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탈시설이라는 용어,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인‘거주시설 변환’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이 삭제돼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를‘서울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는‘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국민의힘 황유정 시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이 조례는 각 조항에서‘성평등’용어를‘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이다.그동안 일부 보수·종교 단체들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성평등’이라는 용어를‘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조례이지만 서울시의회는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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