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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적정성 검토 법적 근거 없어…재검토가 생트집 된 꼴"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북 정치권에서 "1년전에 적정성 재검토 판정을 내린 정부의 방침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내용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재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추진했다.
적정성 검토에 나선 결과 적법성과 연계성,
쿼카 짤준수성,
쿼카 짤합리성,공신력 등 5개 검토지표를 모두 충족해 새만금 SOC사업의 추진 당위성이 확보됐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새만금호내 준설토를 매립재로 활용하고 대형 준설선 2대를 동시에 투입하는 등 소요공기를 입찰공고 상 공사기간 54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해 여유 공기 6개월을 확보하는 등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없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국제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육·해·공 교통·물류'의 트라이 포트(Tri-Port)’를 구성하는 등 새만금지역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북도의 주장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정부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올린 2024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예산 580억원 중 11%에 해당하는 65억5000만 정부안에 계상해 지역민들의 거도적인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예산이 327억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당초의 부처안보다도 250억원 가량 적은 규모이어서 전북도민들의 반발 등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당시 정부여당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전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고,
쿼카 짤그 직후에 국제공항 등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평균 78% 대거 삭감됐다는 점에서 '보복성 칼질'이란 지역 내 분노도 비등점을 향했다.
정부는 특히 새만금 SOC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을 올스톱해 각 사업별 공기지연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정치권은 당시 "정부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을 핑계 삼아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을 대거 칼질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삭감이자 전북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쿼카 짤지역민과 사회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항의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주요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에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난해 재검토 방침이 '생트집'에 불과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며 "느닷없는 적정성 재검토로 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공기지연 등 부작용도 많았던 만큼 중앙부처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사업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새만금 주요사업을 문제 삼아 적정성 재검토를 한 것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도민들의 자존심 추락과 공기지연 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의 대거 삭감에 반발하는 전북도민들이 2023년 10월 국회에서 총궐기대회를 하는 모습 ⓒ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은 정부 각 부처에서 올바른 절차에 따라 국무위원회의를 통과해 진행해온 적법절차였다"며 "그런데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정됐으니 정부가 생트집을 잡은 꼴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애향본부도 "새만금 예산 삭감과 적정성 검토는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돌리기 위한 작위적이고 책임회피성이었다"며 "이번에 적정성 재검토에서 '적정' 판정이 난 것이 이를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다시는 예산의 대거 삭감과 보복성 행정조치 등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새만금 주요사업이 앞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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