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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들 "중국이 유럽안보에 도전" 성명서에 직접 언급,엘엠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지지 불구 구체적 일정은 제시 못 해…
내년까지 400억유로 지원,트럼프 당선 땐 장기 보장 못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리셉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선언문에 중국에 대한 비난이 공식적으로 담겼다.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대 재건과 무기 제조를 도와 유럽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그간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을 향해 말을 아껴왔던 나토로서는 큰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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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엘엠비러시아에 무기 안 줬다지만… 나토 "줄 건 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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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늦은 오후 32명의 나토 동맹 지도자들이 승인한 워싱턴 정상회담 선언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가능케 하는 존재가 됐다"며 러시아의 군대 재건에 필수적인 무기 구성요소 및 기타기술의 운송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불과 1년 전만 해도 나토 동맹국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저했다.중국이 독일 등 나토 동맹국이 수출하는 고급차와 사치품을 사들이는 거대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임 5일만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신임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그러나 이날 나토 정상들은 러시아의 방위부문에 투입된 무기 구성품,
엘엠비장비 및 원자재 같은 이중 용도 자재 공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또 중국이 사이버 활동과 허위 정보,
엘엠비대우주 역량 개발 등을 포함해 "유럽-대서양 안보에 체계적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뉴욕타임스는 "나토가 처음으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비난해온 미국과 입장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적 목적의 위성 이미지와 탱크용 마이크로전자 및 공작 기계,
엘엠비무기에 사용되거나 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다만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려해 러시아에 무기 및 포병을 직접 제공하진 않았다.그러나 중국이 러시아 기업들과 함께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후 중국이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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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로드맵 빠져… 내년까지 400억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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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의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2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약화하고 나토 동맹도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그러나 다급한 상황임에도 이번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로드맵을 내놓지는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과 회담하고 있다./AP=뉴시스나토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우리는 나토 가입을 포함해 완전한 유럽-대서양 통합을 향한 불가역적 길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나토에 가입하려면 헝가리 등 친러 국가를 포함한 나토 회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알리나 폴리아코바 유럽정책분석센터 회장은 "우크라이나를 가능한 한 빨리 가입시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신 나토는 동맹국과 파트너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와 훈련을 제공하도록 조정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안보 지원 및 훈련'(NSATU)을 설립하기로 했다.트럼프 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데다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의 길을 가겠다"고 나토 탈퇴 의사까지 밝힌 바 있다.
유럽의 전 연합군 최고 사령관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은 "나토가 트럼프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32개국 전체가 GDP(국내총생산)의 2% 군비지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창립 75주년을 맞은 나토는 거의 한 세대 만에 가장 강력한 집단 방위 강화에 나서 회원국들의 군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올해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의 국방비는 수십 년 만에 최대인 1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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