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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논란에 나경원·한동훈도 합류
羅 "무고죄 처벌 강화"
韓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아야"
[서울경제]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대표 후보는 28일 최근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경찰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프랑스 모나코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 후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프랑스 모나코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과 동시에,"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둘 다 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했다 성범죄 용의자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로 응대하는 등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또 여성 신고자가 말을 바꿔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대를 막 제대한 A씨는 지난 24일 평소처럼 운동하러 가려다 집 앞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경찰들에게 붙들렸다.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자신을 누가 훔쳐본다'고 신고했는데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는 이유였다.
황당한 상황에 A씨는 "CCTV에 담긴 용의자가 제가 확실한가",프랑스 모나코"여자를 본 적도 없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반말을 섞어가며 신원 확인을 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수천건 올라왔다.
경찰 대응 외에 신고 여성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지적됐다.사건 발생 이후 A씨 부모는 해당 신고가 있었던 화장실을 다시 찾았다가 신고 여성을 우연히 만나 당시에 대해 들었다.
여성은 A씨 부모에게 "어떤 이상한 남성이 뒤따라오더니 바지를 내리고 씩 웃었다",프랑스 모나코"화장실 문을 두드려서 남편인지 알고 열어줬다",프랑스 모나코"인상착의가 기억난다","만지려 해서 급소를 발로 차니까 도망쳤다" 등 말을 했다.횡설수설하는 듯한 여성의 말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억울한 사연에 A씨를 돕겠다고 나선 변호인은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경찰이 혐의 근거로 확인한 CCTV는 A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만 확인될 뿐 어느 화장실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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