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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이 있는‘전주(錢主)’손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카지노 3만 쿠폰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공소 사실 중 일부에 대해 공소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며 “1심은 일부 사실을 오인하고 양형도 부당하다.공소 사실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주가조작 선수,카지노 3만 쿠폰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하지만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성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는 공소 시효가 지났다며 면소(免訴) 판결을 하고,카지노 3만 쿠폰2010년 10월 이후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그러면서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카지노 3만 쿠폰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방조’혐의가 추가된‘전주’손모씨에 대해선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게 가담해 최소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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