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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4인 가구 기준 3,케비770원 요금↑
원가 못 미치는 가격에 미수금 13조 넘어
"국민 부담 고려해 최소 수준 인상 결정"
1년 넘게 미뤄졌던 가스요금이 8월부터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3,770원 오른다.적자에 허덕이던 한국가스공사는 한시름 놓게 됐지만 이번 조정안도 한 자릿수 소폭 인상에 그쳐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스공사는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 6.8% 올려 메가줄(MJ)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된다.인상된 요금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MJ당 1.04원(5.3%) 인상된 후 현재까지 1년 넘게 그대로 유지됐다.올 상반기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정부가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미뤘기 때문이다.올 상반기까지 도시가스 원가 보상률은 8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였다.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이 하반기 물가 안정화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뤄왔던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가스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비해 난방 수요가 적은 여름철은 가스요금을 올리기에 상대적으로 적절한 시기라는 점도 작용했다.앞서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공공요금 관련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요금 인상폭이 6%대로 한 자릿수에 그쳐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과 연이은 고환율로 2021년 1조7,656억 원에서 2022년 8조5,856억 원으로 뛰어올라 지난해 13조110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올 상반기 기준 민수용 미수금은 13조5,케비000억 원으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미수금은 아직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아 사실상 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한다.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600%를 웃돌아 미수금 때문에 생기는 이자 비용은 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세는 꺾였지만 재무 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원가 미만으로 공급을 이어가다 보니 나빠진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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