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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은 오늘(8일) 해병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장 똑바로 입어라 등의 지시로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경북청에서 열린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7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한 총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2024년4월29일 비야레알 CF 라요 바예카노최문태 형사기동대장,2024년4월29일 비야레알 CF 라요 바예카노김규은 형사기동2팀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입니다.
Q.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안전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나?
[김규은 팀장 : 임 전 사단장은 지휘 라인에 없습니다.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2024년4월29일 비야레알 CF 라요 바예카노복장도 똑바로 입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그걸로 위험성을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수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건 아닙니다.]
Q.7여단장과는 달리 임 전 사단장은 법원 판단 받는 것을 배제한 이유는?
[최문태 대장 : 7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과는 달리 1천600여 명의 총책임자입니다.7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했습니다.대대장 이하 대대원들은 사단장,2024년4월29일 비야레알 CF 라요 바예카노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임 전 사단장의 경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습니다.지시로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Q.수사심의위 누가 신청해서 개최했나?
[김형률 부장 :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지방 시도경찰청장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열 수 있습니다.모 변호사께서 이를 언급했던데 규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Q.바둑판 수색 지시가 위험성 증대한 행위가 아닌 건지?
[최문태 대장 : 수색 지침을 보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입니다.군 교범에도 나와 있는 면밀한 수색 지침 용어입니다.수풀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우리도 면밀하게 수사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이 지시에 앞서서 수변 지역에서 수색 지침이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7여단장이 수변에서 수색하라는 그런 지시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사단적인 강조적인 차원에서 지시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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